포스코이앤씨에 칼 뺀 李대통령 “면허취소·입찰금지 방안 찾으라”

인명사고 반복에 강력 제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업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또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도 지적했다.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4건, 광양제철소에서 1건까지 모두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