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536만 원… 초고령사회, 건강보험이 감당 못 한다

세계일보

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는 보험재정

65세 이상 진료비 첫 50조 돌파… 전체 진료비의 46% 차지
초고령사회 첫해부터 재정 흔들려… 건강보험제도 위협
2025년 상반기 28조 원 지출… 2026년부터 적자 전환 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해당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했다. 2050년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이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한편 25년 뒤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에게 나가는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7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의뢰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 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도 2030년 최대 125조 원, 2040년 219조3000억 원, 2050년 352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초고령 사회를 맞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노인 삶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