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확성기 철거하는데… 북한은 ‘묵묵부답’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휴전선 일대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지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전날부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5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임진강변 초소에 대남 확성기가 평소처럼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바 있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대화 국면을 열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선제적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달 11일 군이 전방지역에서 1년 넘게 이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송출하던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도 52년 만에 중단됐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지침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추진을 검토하는 등 남북 교류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도 속속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라며 “지난 정부 때 강대강으로 서로 맞서 그 결과로 (관계가)단절되고 나빠졌는데 김정은 북쪽 위원장도 강대강, 선대선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취하면 저쪽도 선으로 응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지는 불확실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대남 비난성 담화를 내면서 “리(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 방송 중단도 “평가 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며 평가절하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군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철거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방송이 재개됐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제든 중단·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철거와 관련, 대남 기조를 단기간 내 바꿀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답을 내놓을 때까지 일정 기간 기다리거나 노동당 전원회의 또는 당대회 등을 통해 북한이 대외 정책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