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 포함될까…이 대통령, 막판 고심

이번 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며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모들에게 수형 실태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오찬에서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진다.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부정 여론이 확산할 경우,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여권 안팎에서도 정치인 사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선 조 전 대표는 물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권에선 정치인만 떼어놓고 보면 이 전 부지사보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기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 만큼 대법원 판결 두 달여 만에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논란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에 참여할 정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죄보다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 전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이 대통령도 '정치 수사'를 당했다는 공감대가 큰 만큼 조 전 대표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사가 다소 이른 느낌도 있다. 연말에도 특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