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견 수렴 없이 보 개방을 약속했던 것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하면서도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종보 상시 개방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이었다”며 “세종보를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말할 수 없다면 장관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세종보를 찾아 보 철거를 주장하며 450여일째 농성하는 환경단체를 만났다. 당시 환경부는 자료를 내 “김 장관이 보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당시 발언을 두고 지자체,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같은 날 “취임하자마자 졸속으로 급작스럽게 결정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1년이라도 (수문을 닫아) 일정 수위를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보 상시 개방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여부를 두곤 “(상시 개방이 아닌) 철거 여부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4대강 보 문제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완전 개방할지, 혹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정말로 아쉽다. 안 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21세기에 한반도 대운하라는 19세기 방식 정책을 펼치려 했다. 그게 좌절되니 4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만 안 했지, 사실상 운하를 파고 콘크리트로 덮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 전 정부부터 4대강 본류의 치수 대책은 진전돼 있었다. 당시 22조 원으로 지금 물난리가 난 지천에 홍수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홍수가 나기 전 보를 개방, (물을 수용할) 공간을 비워놔야 한다. 4대강이 홍수를 막았다는 건 정반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농업용수 마련을 위해선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다. 하나의 대책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 해당 지역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서는 안 될 정책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전문가와 국민 공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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