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억 들어갔지만 결국 ‘교육자료’로 격하…교사노조 “다행스럽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교사단체가 4일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날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인 AI를 공교육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정·인정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과서 체계는 AI 교육이 요구하는 유연성·실효성과 충돌한다”며,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162명에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돼 인프라 구축과 교사 연수 등에 지난해 5300억여원이 들어갔는데, 의무 채택인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자율 선택 결정이어서 일부에서 쓰이는 AIDT의 완전 퇴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1만1932개교 중 AIDT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로 집계됐다.

교사노조는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이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며 “향후 교육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을 위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정책 전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난달 집회까지 열었던 교육 출판 업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과서 지위를 예상하고 AIDT 개발에 자본을 투자한 업체들의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지만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어 보인다.

교육 출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