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탈냉전→신냉전 국제질서 변화무쌍… 韓美동맹·북방외교·균형외교 등 다변화 [심층기획-광복 80년, 독립에서 강국으로]

한반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미·소 간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부딪치는 이러한 구도는 80년이 지난 현재도 ‘신냉전 질서’라고 불리며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에 대한 ‘균형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부근을 경계선으로 삼은 동북아 냉전 구도는 광복과 함께 성립했다. 미·소는 각각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였다. 1953년 7월 미국·유엔·북한·중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다.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기본 전제가 돼 왔다. 대중·대러 외교는 탈냉전이 본격화하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 노태우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연달아 맺었다. 2000년대엔 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8∼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도 했다.

2010년대 후반 들어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한국 외교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