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5일부터 속개

제네바서… 2024년 부산선 합의 실패
일부 산유국 반발 거세 난항 예상

지난해 말 부산에서 열렸다가 합의에 실패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시작된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플라스틱 원재료인 1차 폴리머 생산 감축 명문화에 일부 산유국 반발이 여전히 거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 환경단체는 우리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지지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득 쌓인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 5.2)가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 방안 등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뒤 약 170개 유엔 회원국이 총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유럽연합(EU)·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국가 등이 생산 감축 목표량 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란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산업 타격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뚜렷히 하고 있다. 이들은 강제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기보다는 폐기물 재활용을 진작하는 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에 그치는 현실에서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건 사실상 플라스틱 협약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생산 감축’ 지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시민 1238명의 연서명을 대통령실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폐기물 처리 중심 대책에 머물러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플라스틱 생산감축이 협약문에 들어가도록 입장을 적극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협상에서 ‘중간자’로서의 입장을 취해왔다. ‘생산 감축’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현재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단 식이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