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순서 뒤바꾼 與… “입법권 갖고 장난질하나” 野 반발

입법 순서 놓고 종일 신경전

오전까지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설
민주 내 “방송3법부터” 의견 나와
정청래 “언론개혁부터 추진” 밝혀

與, 비쟁점 법안 15건 먼저 처리 후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정해 野
“점심메뉴 고민도 아니고 한심”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른바 ‘5대 악법’ 가운데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다. 점심 메뉴 고민도 아니고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부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5개 쟁점 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상법 개정안)의 상정 순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최장 24시간까지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에서 7월 임시회(5일 종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쟁점 법안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물밑 줄다리기 끝에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민생 개혁 입법들이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있어 방송법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하자 자리 뜨는 與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은 남은 쟁점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방송3법을 먼저 하게 되면 내일(5일) 하나를 처리하고, 24시에 끝나고 8월 국회로 넘어가 나머지 법들이 처리될 것”이라며 “삶과 직결된 개혁 법안이고 민생법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해를 하든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각개격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 지도부가 우선 상정 법안을 밝히기 전까지 정치권의 예상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오갔다. 이날 오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당대표의 효능감, 방송3법 우선 처리”라고 적으며 방송법에 힘을 실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은 방송3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최종 논의는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점심 전에는 노란봉투법부터 올린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방송3법으로 바뀌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쟁점 법안 상정 순서가 여러 차례 뒤바뀌면서 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을 향해 “입법권을 갖고 야당과 국민 상대로 장난질을 하는 것인지, 위에서 특정한 오더(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15건→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으로 안건 처리 순서를 바꾸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문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나왔다.

유지혜·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