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李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국민통합 부합 여부 고심 분석
대통령실 “민생 사면 관련 논의”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주목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중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 여부는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면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조차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범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조 전 대표의 경우,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인 사면과 관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국민통합 차원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이후 정 장관이 사면안을 보고하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SNS

한편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20명을 상대로 실시한 7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3%로 한 주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상승했다. 7월 둘째 주 64.6%를 기록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7월 셋째 주 62.2%, 7월 넷째 주 61.5%로 2주 연속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7월 초 이후 잇단 인사 관련 논란과 대미 관세협상 교착 상태 지속으로 잇달아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 인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 후반에는 세제개편안 발표와 코스피 하락에 따른 부정적 여론으로 소폭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최우석·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