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술금융’·친환경 ‘녹색금융’ 다시 뜬다

李정부 중점과제 ‘생산적 금융’ 발맞춰
금융위 8월 중 TF 구성·혁신과제 선정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에 자금 뒷받침
‘이자놀이’ 비판 대상 시중은행 적극적
직원 ‘녹색여신’ 유치 땐 가산점제 운영

이재명정부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가운데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탄소 감축 등 친환경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 대상이 된 시중은행은 적극적으로 친환경 녹색금융 유치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 TF 주요 안건에는 기술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새 정부는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 흐름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려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을 중점 과제로 띄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기술금융이란 금융위가 2014년 혁신·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창업이나 연구개발(R&D) 등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7월 ‘기술금융 개선방안’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 결과 기술금융 공급 실적은 전체적으로 축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316조원에서 지난해 303조원으로 4% 줄었다. 평가 건수 또한 같은 기간 39만8000건에서 지난해 27만6000건으로 31% 축소됐다. 이처럼 줄었던 기술금융 규모도 이재명정부 아래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은행권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녹색금융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우리·신한은행은 올해부터,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녹색여신 유치 시 직원에게 고과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대출하는 자금의 용도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84가지 경제활동에 속할 경우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녹색금융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대출 취급 시 직원에게 가산점을 제공하며, 환경평가 우수기업이나 녹색·환경 표지인증을 받은 기업에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4월 ‘녹색금융협의체’를 발족해 연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 예정인 전환금융가이드에 대응할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이 제공한 녹색금융은 잔액 기준 작년 말 33조56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7조2200억원으로 소폭 성장했다. 다만 은행마다 집계 기준이 달라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3조달러(약 4155조원)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나 2018∼2022년 우리나라 녹색채권 발행량은 주요 7개국(G7) 평균 1128억달러의 절반 수준인 574억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인 연정인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지금까지 국내 신용공급은 고탄소 제조업에 집중됐다”며 “정부와 당국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법규와 인센티브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