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달 중순께 열릴 듯…관세 협상 디테일·안보 협상 숙제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경제·통상 협상이 큰 틀에서 일단락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 첫 대면 회담의 구체적 날짜와 방식 등은 양국 외교 라인이 협의 중으로 8·15 광복절 전후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미 형식(국빈·공식·실무 등)과 의제 등을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며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까지 취임 후 첫 하계휴가를 떠난다. 전날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상 이번 주는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놓고 참모진과 전략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포함해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이 최대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 요소로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방산협력은 물론 장기적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전례에 따라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정도 수준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10배에 가까운 100억달러(약 13조76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거나 국방비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큰 부담으로 이 대통령이 국익 관철을 위해 얼마만큼의 협상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통상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등 후속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 내용 중에는 양국이 해석이 갈리는 대목도 있어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령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재투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개방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쌀·소고기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와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가운데 양 정상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역내 정세에 대한 한미 간 평가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동맹 발전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