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의원 8명 “핵무기 보유해야”… 양원 두 자릿수로 늘어

7·20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8명이 ‘핵무기 보유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참의원 의원 1명, 중의원(하원) 의원 3명과 합쳐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수는 10명을 넘어섰다.

마이니치신문은 참의원 선거 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당선자 125명의 정책적 견해를 분석한 결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이 8명이라고 1일 보도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으로 3년마다 절반(124명)씩 선출한다. 이번에는 공석 1명을 포함해 125명을 뽑았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우익 신생 정당 참정당 6명, 마찬가지로 우파 성향이 강한 일본보수당 1명, 그밖에 자민당 1명이다.  참정당은 정책집에서는 “핵보유국에 둘러싸인 일본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국제사회 현실을 근거로, 핵 폐절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면서, 일본을 지기기 위해 핵보유국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갖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당선자 중에서는 3명(자민 2명·참정 1명),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 1명이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이번에 8명이 추가되면서 중·참의원 양원을 합쳐 두 자릿수의 의원이 핵 보유를 주장하는 의회 구성이 됐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비정부기구(NGO)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의 가와사키 아키라 국제운영위원은 이를 두고 “놀라운 숫자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핵무기를 가지려면 일본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해 이들 의원 주장은 “캐치프레이즈에 가까운 가벼운 주장”이라며 “피폭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시한다면 경망스럽게 난폭한 논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바라봤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당선자는 전체의 20%인 25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9명, 국민민주당 4명, 일본유신회 5명, 참정당 6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전체의 60%인 75명은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인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이후 줄곧 비핵 3원칙을 견지해왔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