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요국 대비 동등·우월 조건으로 경쟁” [전문]

한미 관세협상 타결 브리핑·질의응답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은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으나, 미국의 요구에 따라 15%로 타결됐다고 설명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미 관세의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전문>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잡혔는지 여쭙습니다.

▲ 정책실장 : 구체적 날짜는 아마 바로 곧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2주 내로…됐고, 곧이어서 한미 외교 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 기자 :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랑 방위비나 미국산 무기 구입은 협상이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책실장 : 이번 딜은 보시면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번 통상 오늘 3,500억 불 이런 쪽에서는, 그런 이슈가 별개의 이슈고요, 같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정밀 지도 정보, 농축산물 이쪽도 우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로 그리어 USTR 대표하고 사실 제일 많이, 제일 일찍 논의를 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신속하게 급진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어를 계속 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 이런 건 없습니다.

- 기자 :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는데 농축산물 쌀과 쇠고기는 일단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했잖아요.

▲ 정책실장 : 네, 대상 아닙니다.

- 기자 : 미국의 요구가 되게 거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 미국 요구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월령 문제라 할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가,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거고,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거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을 정부 전체로,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의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는 그쪽을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그중에 농산물도 포함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쇠고기랑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X 글에서 우리 정부의 협의 내용과 혹시 다른 부분이,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실장 :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축산품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고, 합의된 거 없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미국 쪽에서 한 거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농업 프로덕트(product) 분야가 99.7%가 개방돼 있습니다. 다만 0.3% 한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 그걸 늘 그렇게 주장을 해 왔고 그래서 쌀, 쇠고기 담당하는 USTR 쪽에서야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통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99.7%가 개방돼 있고 유보 조항이 10개 내외이고 그리고 미국 쇠고기의 제1 수입국이고, 이런 이야기를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 특별한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이 안에 표현 중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있냐고요? 정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올리셨는데 (웃음) (기자들 웃음)

- 기자 : 저희가 보도 할 때, 

▲ 정책실장 : 여기 보면 35,000억 달러 “Investment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그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이 일본 할 때도 “at my direction” “내가 다 지정한 대로” 그런 표현이신데, 그렇게 표현 하시고요, 실제 일본도 펀드의 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합의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들 각각 설명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펀드 그 딜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양쪽으로부터 얻으려고 했고, 우리 개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어제도 조현 외교장관께서 이시바도 만나서 그 라인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정말 분석할 만큼 했고요. 저 자신이 또 펀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펀드 합니다. 저도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와서 회의할 때도 머리를 맞댔고, 저희가 통상 변호사 불러서도 한번 분석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일본 펀드를 심층 분석을 해서, 많은 정보가 밝혀져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안전 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자 : 자동차 관세는 15%로 나왔는데, 앞서 타결이 됐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2.5%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그러면 기존에 누리던 FTA 효과가 사라지는 것인지, 자동차 품목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실장 : 맞고요. 12.5가 맞죠, 우리는 주장을 당연히 했죠. 그걸로도 마지막까지 12.5 그래서 규모하고 연계될 수 있냐, 저는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을 들으셨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 또 여러 틀이 흔들리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12.5가 맞다는 주장을 했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일련의 지금 미국의 관세, 지난번에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체제나 FTA나 이런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그것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해 주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 그냥 15%예요.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저희 만나서도 그런 식으로 추가로 이것도 반영하라 이렇게 요구한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만큼 이번에 결과물이 다 대부분 이루어진 걸로 봐도 되는지,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 정책실장 : 협상은 당연히 우리가 다 만족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12.5 관철이 안 된 부분도 아쉽고, 펀드나 이런 것들, 조선업 펀드는 우리가 일종의 조선 특화 펀드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해도 되는, 솔직히 조선업을 우리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약간 일반 펀드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런 쪽은 그렇게까지 투자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그럴까, 난색을 표명한 영역이고, 일반 펀드가 3,500억 불 중에서 2,000억 불 셈이잖아요? 조선 특화 펀드는 1,500억 불이고, 그 내역이 지금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1,500억 불로 이해한다는 건 미국도 다 알고 있고, 2,000억 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구매를 보증하고 안전한 분야에 투자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분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 펀드에는. 여러 안전 장치들을 두긴 두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로서는 보통 우리가 논의해 왔던 펀드하고는 열려 있는 펀드라서 그 범위를 좀 줄였으면 했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기 전에 내세웠던 숫자들이 있었고요. 우려도 많이 했고, 우리 나름대로 진짜 진짜 막 몇 천억 불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얼마 했는데 얼마로 했다가 얼마로 됐고 비율이 어떻고, 이런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 어떤 걱정에 대해서 저희가 참 많은 리허설도 하고, 경우의 수별로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거기서 타결이 안 되면 또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되겠어요. 그런 경우까지를 마음 졸이면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논의를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러트닉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좀 늘어났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 같이 각료급에서 잠정 타결한 안과 크게, 보통 다른 나라 경우에서 알려졌던 만큼 그렇게 막 됐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몇 달간 11%였는데 갑자기 뭐하고, 복잡하니까 치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꽤 저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기자 : 반대 시차에서 협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차가 반대인데 고생하셨어요. 앞서서 온플법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AI 칩 구매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펀드 구조에서 조선업 전용인 1,500억 불이나 아니면 2,000억 불 대미 투자 펀드 모두 전액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대출과 보증이 포함된 규모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 정책실장 : 앞에 또 펀드 전문가가 한 분 계시네요. 온플법 관련 AI, GPU 이런 구매는 없고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고, 온플법은 아까 말한 대로 협상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은 거고, GPU 구매 없는 이야기고요.

펀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불을 투자도 일부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에쿼티(equity), 직접 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으로, 제 감으로는 보증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무보가 보증하는 것, 수출입은행이나, 대출보다도 오히려 저는 보증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대출,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비율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매우 낮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불은 한도다, 아니면 펀드를 조금 아신다고 그러면 캐피탈 콜(Capital Call)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2,000억 불을 전부 투자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구조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펀드에 그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된다는 사항을 저희 비망록에 저희가 적어놨고요. 그 안에 제가 에쿼티가 5% 미만일 거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 펀드는 에쿼티, 론, 개런티를 다 포함한다, 그런 쪽으로 일본 게 좀 참고가 돼서 비망록에 저희가 다 적어놨습니다.

송 기자님까지 하고, 또 오후에 다시 한번 내려와야 되니까요. 원래 그게 하게 돼 있었어요. 이것은 어젯밤에 돼서 제가 내려온 거고요. 왜 하루에  두 번 내려오냐고 하지 마시고요. 

- 기자 : 방금 전에 직접 투자 규모는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카자와 쪽에서는 실제로는 100억 달러 정도가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혀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 정책실장 :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모호한 게 좋습니다. 

- 기자 : 저희도 그러면 그 정도 규모로 굉장히 낮다고 보면, 

▲ 정책실장 : 그것은 미국에서, 여기 보시면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미국 대통령께서 셀렉트해 주신다니까 셀렉트해 줄 사업이 오면 투자 적격인지, 대출할 만한지,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질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2,000억 달러 중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다양한 산업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2,000억 달러 안에 어디 몇 억 달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 정책실장 :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제안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 영역도 저희가 예시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를 보면 LNG 구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밝힐 추가 거액의 투자 금액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측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정책실장 : 구매는 원래 우리가 투자를, 우리 그룹들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을 대충 알잖아요? 현대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래서 예고된 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모으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투자하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최초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요, 우리가 협의를. 투자를 얼마, 구매를 얼마,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 갑자기 일본식 펀드가 등장하면서 일본 펀드 형식이, 갑자기 5,500억 불에 대한 형식이 들어오면서 러트닉이나 이쪽에서는 아마 무슨 논의가 있어서 펀드가 합의가 됐겠죠.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투자, 구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것보다 일본과 비슷한 펀드를 하자, 초기에는 약간 우리가 도저히 받기 어려운 그런 안들을 제시해서, 초기 2차 러트닉 사저 갔을 때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나온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조선업이라는 구체적으로 특화된 펀드를 우리가 제시한 거고요. 그 펀드는 일반적으로 어떤 여기저기 이렇게 구체성이 좀 떨어진 펀드보다는 우리는 구체성을 가진 펀드로 하려고 했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3,500억 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투자와 구매는 새로운 항목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구매를 얼마 하기로, 우리가 이 정도 구매할 수 있다고 낸 게 있고요, 협상용으로. 그다음에 투자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레인지(range)라는 것도,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어려움 없이 정상 간에 더 논의해서 다음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건 민간입니다, 민간이 FDI고. 

구매는 1,000억 불인데, LNG, 에너지, 주로 에너지 쪽이에요. 원유, LNG, LPG, 약간의 석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입하는 규모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1,000억 불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딜 때문에 추가로 막 없는 수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바꾸고 이런 정도의 구성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구매가 무리 없는 액수입니다. 

- 기자 :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과 가슴 졸이면서 함께 지켜본 시간들이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면서 다행스럽다는 취지의 평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뭐 시위랄까요? 그런 비판성 기사도 좀 나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거나 주문하셨던 내용들, 잠깐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 저희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두 번 하셨죠. 굉장히 긴 시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고, 어제 비상경제 TF 같은 경우에는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분 늦게 시작하셨고요. 모두 발언을 저희 3실장이, 워싱턴에서 온 결과 가지고 3실장이 모여서 한 1시간 20분 정도 했고 다른 사람 없이, 대통령과 3실장만. 그거 하시느라고 10시? 아마 비상경제TF가 16개, 17개 정도 장관들이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으면 아마 그다음 일정 취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8명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회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논의를, 조금 시작을 늦춰가면서 하셨고, 모두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통상은 1시간 전쯤에 모두 발언 보시고 고치고 가시죠, 당신이 고쳐가지고. 그런데 걸어가시면서 보셨어요. 집무실에서 7층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좀 지우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어제 영상 보시면 평소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더 가라앉아 있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생각 가다듬고 하시고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집중하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이죠. 2시건, 3시건 전화드렸고, 보고드렸고 안전한 통신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일하고 그럴 때 이 일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직접 하신 걸 본 적이 없고. 구조 이런 거를 저도 당연히 우리 장관님들이 하신 내용을 가져다가 했지만,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국익이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대외적으로 더 한 말씀이나 어떤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그게 강유정 대변인이 하신 말이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 기자 : 확인차 한번 더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완제품이 15%라고 하는데 이미 그 안에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 관세가 있는데 좀 중복이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철강은 25% 먼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들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좀 반영이 됐는지, 우리 측의 레버리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책실장 : 산업비서관 어디 갔죠? 제가 조금 두루뭉술 답변할 수 있는데, 제일 고생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발언도 하라고, 우리 산업비서관한테 좀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 질문 한 번만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 기자 : 일단은 자동차, 확인차 좀 여쭤보는 거고요.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라고 정해진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미 철강을 25% 때리고 있고 반도체나 이런 품목별로 관세 매긴 게 있는데 이게 자칫 중복 관세로 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때 저희 기업들이 투자한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모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협상 때 어떻게 좀 저희한테 활용됐는지, 

○ 산업정책비서관 :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때 논의가 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할 때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있어서 가전이라든지 여타 제품에 들어간 철강과 알루미늄의 부가가치 금액만큼은 해당 품목 관세를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나요? 기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지금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들이 저희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아마 포함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그 투자 계획들은 이번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칩도 수주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투자가 진행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주로 투자가 집행될 그런 돈들입니다.

▲ 정책실장 :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 조사가 끝나고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데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 기자 : 방금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한국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일본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책실장 : 구체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더 깊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표현인데, 우리는 그 부분도 논의를 많이 했죠. 질문도 많이 했고.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비망록에 정리를 해 놓았지만, 그거는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우리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 뭐고 우리의 기대가 뭔지는 미국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10%는 아마 일본 그 표현을 가져다가 그렇게 상무부가 한 것 같은데, 그걸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딜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일본 펀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일본 5,500불 펀드에 대해서 이 펀드의 이름은 뭐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에코티, 론, 개런티 이런 게 돼서 1호, 2호, 3호, 4호, 20호 해 가지고 적혀 있고 양쪽이 사인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딜들이. 그거는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일본이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해줄 리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까 말한 비망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언더스탠딩을 적었고, 그렇다고 비망록에 사인해라, 또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그걸 확보를 해 놨고요. 

90% 10%는 설명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원문에 보면 “Retain 90% of the profits from this inves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투자로부터 프라핏(Profit)의 90%를 리테인(Retain)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테인이 뭐냐라고, 그거 팩트시트에 나온 이야기예요. 화이트 하우스(Whit House)에. 일본은 조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90대 10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일본식, 뚜렷하게 말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리테인(retain), 우리는 많이 디베이트(debate)를 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Retain 90%”라는 말을 우리 내부에서 법률가 펀드, 펀드 자체의 구조가 아직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투자하고 그런 것 자체가 특정 안 됐기 때문에 이익이 90대1이라는 것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Retain 90%”라는 말을 해석을 하기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사업을 딜소싱(Deal sourcing)을 하고 미국 정부가 오프테이크(Offtake)라고 그래서 구매보증을 하고 이렇게 미국은 주장하는 겁니다. 리스크 프리(Risk Free)다 우리가 살 거야. 그러니까 뭐 파이낸싱은 일본이 하고 그렇겠지만 리스크 프리일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건 그렇게 오프테이크라는 말이 또 나온 거고 오프테이크 해서 미국에서 이익이 나면 과실 송금 같은 거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되죠. 이해가 되죠. 리테인이니까 리테인 한다. 거기에 계속 머물 유보가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미국이 진짜 좋은 사업을 추천을 하고, 정말 미국이 구매 보증을 해주고, 사업이 이익이 나고 그러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고 계속 하는 것도 괜찮죠 그거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익이 나는데 돈은 어디서 대고 이익을 90%가 미국이 가져가고, 그런 상황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 우리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그걸 또 이렇게 더 적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말이 조금씩 약간씩 달라지고. 개런티 하냐 그랬더니 약간 그러면 개런티 앞에 또 약간 부사가 붙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거는 결국은 이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하고, 아마도 어떤 상무부가 됐든 어떤 미국의 재무부가 됐든 담당 부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과 무슨 그 이행 협의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건 그 협의단 단계에서 구체화가 될 것 같고, 개별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봐야죠, 결국 나중에는. 그런데 그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는 충분하게 우리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저는 주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출과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