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야 할 어두운 유산의 일부”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백 교수는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이 대통령처럼 털어도 털어도 나올 것이 없을 만큼 흠결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자비하고 비례성을 무시한 응징, 정치·사회적 악마화, 자녀들에게까지 가해진 비인도적 박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청산해야 할 어두운 유산의 일부일 것”이라고 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혹독한 시달림을 몸소 겪은 대통령은 부당·과도한 사법행위로 희생된 많은 분들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저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정치와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그가 빠른 시일 안에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며 삼가 탄원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 필요성은 이달 들어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조 전 대표 사면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고,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은 26일 “그가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면론에 힘을 실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라고 가세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시점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백 교수가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날 서울 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등 종교계도 잇달아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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