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가동"

기재1차관·법무차관이 공동단장…"외국 기업인들, 배임죄 공포 커"
"100조 이상 국민펀드로 미래전략산업 투자…균형발전으로 양극화 완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0 [e-mail]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함께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TF 출범 배경과 관련해 "(기업 관련 법령에) 관행적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 탓에 기업인이 고소·고발 되면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서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에 가서 법인을 맡아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며 손사래 친다더라. 외국에서 한국의 노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들 하던데, 우리 생각보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