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내부 문제 비판한 장혁 의원, 징계 추진에 ‘법적 대응’ 예고

장, 내부 부조리 폭로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시민 세금 지키기 위한 책임이라는 생각
김행금 천안시의장, 장 의원 예산 낭비·의장의 권한 남용 지적에 반박 보도자료 내고 의회 위상 깎였다 징계 추진

충남 천안시의회 장혁(불당 1·2동, 국민의힘)의원이 김행금(국민의힘)의장 등이 내부문제를 비판한 자신의 징계를 추진하자 이에 반박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문 발표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의회를 흔들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시의회의 예산 낭비와 김행금 의장의 권한 남용문제를 지적한 것은 정치적 입장이 아닌, (주민대표로서)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앞선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김행금 의장의 권한남용과 책임회피 △ 연구용역 부실 정산 및 특혜 계약 의혹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등 난무하는 부조리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민의 손에 의해 내년 선거에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장단과 동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지난 24일 장혁 의원이 제기한 중국 문등시 연수 및 북유럽 해외연수 관련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천안시의회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교류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된 공적 활동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 왜곡은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장단 및 천안시의회의 위상을 깍아내렸다며 의장단총회 논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함께 밝혔다.

이같은 시의회의 대처에 대해 장의원은 “저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가 ‘천안시의회 이름’으로 배포됐지만 이 자료가 양당 원내대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서둘러 배포되었다”며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 양 포장해 배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사무국 내부 확인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김행금 의장의 지시로 초안에 일방적인 주장이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의장이 주도해 자신을 내부고발자로 몰아가며 의회 위상을 깍아내렸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징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김행금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사무국의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행정을 할 것을 경고했다.

장 의원의 15일 내부부조리 비판 기자회견문과 천안시의회의 24일 반박 보도자료, 30일 장 의원의 재반박 법적대응 기자회견문을 차례로 정리했다.

<장혁 의원 7월15일 기자회견 내부 문제점 폭로>

◆반복된 해외연수 추진과 예산낭비

2022년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초청을 명분으로 의원 전원 해외연수를 계획했다가 이태원 참사 직후 연수를 전격 취소하며 1억 800만원의 예산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이미 집행된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은 여행사 측에서 반환되지 않았고, 의회는 현재까지도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시의회는 지난해 6월, 또다시 1억 7920만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의원 23명과 직원 9명, 총 32명이 8박 10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및 크로아티아를 방문했고, 1인당 경비는 560만원에 달했다.

연수내용은 외유에 치우친 흔적이 역력했다. 자매도시 방문은 일정 중 하루에 그쳤고, 대부분은 크로아티아 관광지 위주의 일정으로 구성돼 공익성과 실효성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자다르 방어시설 방문을 통한 안보강화', '치의학대학 방문을 통한 의료관광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추진됐다가 취소된 중국 문등시 천안시의장단 연수 계획도 '셀프 초청' 형식으로 추진됐고 연수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결정됐다. 문제가 제기되면서 계약금 등 비용발생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김행금 의장의 권한 남용과 책임 회피

취소된 중국 문등시 천안시의장단 연수를 주도한 김행금 의장은 다음달 예정인 8월 충남시군의장협의회 해외연수에 유일하게 자신의 수행원 2인을 동반한다. 다른 시·군 의장들이 1명의 수행원만 동반하는데 김 의장은 거의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시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제가 요구하자 김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연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고 저지했다. 장 의원은 김 의장의 이같은 행위는 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며, 의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권한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이 의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비판은 차단하고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시의회 구성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무리한 인사를 단행하고자 밀어부친바 있다. 장 의원은 의장이 “다시한번 자신의 인사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연구용역 부실 정산 및 특혜 계약 의혹

천안시의회는 ‘의원 연구모임’ 용역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정산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문성과 무관하게 수주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연구 수행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연구용역을 맡은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용역 집행은 정산 자료도 불투명하고, 천안시의 회계감사 또한 형식적으로 그치는 실정이다.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은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공적 자금의 감시를 회피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무책임한 의회 운영이다.

◆의원 학비감면 요구와 주정차 과태료 면제 등 부조리

한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빌미삼아 지역의 모 대학측에 최고경영자과정(AMP) 입학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보복성 의정활동을 했다. 5명의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마땅히 내야할 주정차 과태료를 정당하지 못하게 면제받았다. 5명 가운데 2명은 현재까지 자신의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은 과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이나 사과를 한 적 조차도 없다.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일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참으로 궁금하다.

◆의원 스스로의 자성과 개혁 필요

천안시의회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민의 손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게 될 위기의 지점에 서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 내부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 그리고 무책임한 예산 집행을 시민 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저는 예산 감시와 권한 견제,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겠다. 천안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시민 여러분의 감시와 질책,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7월 15일 천안시의회 반박 및 윤리위원회 제소 보도자료>

◆문등시는 교류 이어온 자매도시…연수는 자진 취소, 위약금은 의원 부담

문등시는 2002년 11월 15일 천안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로, 예술·의료·청소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온 관계다.

이번 문등시 방문 연수는 자매도시 간 공식 교류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며 일부 언론 보도 직후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이 아니라,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의 지역 일정 충돌 및 다수의 불참 의사를 반영해 의장단 내부 협의에 따라 사전에 자진 취소된 것이다.

또한, 연수 준비 과정에서 실행업체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위약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시의회는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관련 국외 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 연수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다.

◆북유럽 연수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수행인력 동행은 통상적 관행

김행금 의장의 8월 예정된 북유럽 연수는 충남 15개 시·군 의장들이 소속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연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김행금 의장은 협의회 소속 의장 자격으로 정식 참여하는 것이다.

일정 운영, 통역, 의전, 문서 정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행 인력을 동반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부분의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이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수행 인력을 동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장의 수행 인력 2인 배정 역시 과도하거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배정이다.

◆개인 단독 기자회견… 윤리위 회부 및 공식 해명 요구

장혁 의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강행,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장단 및 천안시의회의 위상을 깍아내렸으며 이에 의장단총회 논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가 취했졌다.

장혁 의원이 제기한 ‘입막음’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발언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개별 의원의 질의는 회의장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별도 질의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였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절차 정리를 위한 통상적인 요청이었으며 이 같은 안내를 ‘침묵 강요’나 ‘권한 남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과잉 해석이다.

◆해당 의원과 정당, 책임 있는 해명 필요

2024년 7월 4일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김행금 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와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당 의원 및 소속 정당이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통해 시민과 언론이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혁 의원이 제기한 사안 중 일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해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성명과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일부 사안은 전임 의장단과 개별 의원의 사정과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논란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과 언론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조하겠다.

<장혁 의원 7월3일 재반박 법적대응 기자회견문>

◆반박 보도자료 배포 경위와 문제점

천안시의회는 7월15일 저의 내부문제 비판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천안시의회 이름’으로 지난 24일 배포했다. 문제는 이 자료가 양당 원내대표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서둘러 배포되었다는 점이다. 명백히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 양 포장해 배포했다.

사무국 내부 확인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김행금 의장의 지시로 초안에 일방적인 주장이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수희 원내대표 등은 즉각 정정을 요구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언론이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저 장혁 개인의 명예와 정치적 신뢰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왜곡된 보도자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

◆(중국)문등시 연수 관련 사실 정정

김행금 의장은 반박 보도자료에서 “중국 문등시는 천안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 문등시와 협정을 체결한 것은 천안시이지, 천안시의회가 아니다. 시와 의회는 분명히 다른 기관이며,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인사권조차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의회가 독립된 기관이라면, 의원 개개인의 공무국외출장도 철저히 심사받는 것이 마땅하다.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여행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제가 줄곧 주장해 온 원칙이다.

◆연수 취소 시점 및 위약금 부담 문제

또한 반박 보도자료는 “연수 일정은 언론 보도 이후가 아닌, 의원 일정 충돌로 인해 사전에 자진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저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단 한 줄도 “언론 보도 때문에 갑자기 취소됐다”고 밝힌 바 없다. 다만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연수가 취소됐다”고 표현한 점은 일부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었고, 사전에 불참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공식적인 연수 취소 통보는 언론 취재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위약금 문제도 심각하다. 이번 연수 취소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약 900만 원 중 절반은 의원들이 자비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의회사무국 직원 몫이라며 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이 연수는 의장단 주도로 추진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야 한다. 이미 시의회는 이전에도 연수를 취소해 1억원이 넘는 예산 손실을 야기했고,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더 이상의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엄격한 계획과 사전 심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행금 의장 북유럽 출장 관련 문제

김 의장은 북유럽 연수와 관련해 “협의회가 주관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고, 수행 인력 2명도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충남 15개 시군 의장 중 수행원 2명을 동행한 이는 김행금 의장이 유일하다. 협의회장 소속 의회조차도 수행원 1명에 그쳤다. 더욱이 2023년에는 수행원이 과도하게 많아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 이후로 수행원 1명 원칙이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김 의장만이 예외를 자처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안시의회 인사 시스템의 붕괴와 이중 잣대

김 의장은 시민들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본인의 출판기념회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불법 현수막조차 철거하지 않아 결국 시 예산으로 철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부적격자를 포함시키며 의회의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본인은 징계를 회피하면서도, 내부 비판을 한 동료 의원에게는 즉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이렇게 이중적인 기준으로 운영되어도 되는 건인가?

◆법적 대응 예고

저는 단 한 번도 의회를 흔들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의회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하며, 의장은 왕이 아니다.

김행금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일부 의회사무국 직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저 장혁은 이와 같은 부당한 반박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힌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실현되는 천안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