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변화는 불가피…‘韓 주도 재설계’ 전향적 접근해야”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둔 한·미 ‘관세 패키지딜’에서 안보 의제는 간과할 수 없는 영향 요소로 분석된다. 한·미 동맹을 지금까지와 달리 ‘현대화’하자는 요구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이러한 동맹 현안에 대해 한국이 수동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한국 주도 동맹 재설계’라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한미동맹의 3대 현안과 과제: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에 닥친 동맹 관련 도전을 분석했다. 경제적으로 관세 압박이 가해진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조정 △전작권 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은 동맹에게 더 큰 비용을 내라고 압박하며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 미국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GDP 5%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나토와 같이 범 안보비용 산정을 통해 무리한 국방비 증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높은 국방 투자,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 북한 위협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나토식 국방비 지출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한국의 전략은 “형식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요에 기반하여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국방비 지출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호주와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재협상이 불가피해진다면 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등으로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한미군은 규모, 역할, 성격을 사실상 대중국 견제용으로 유연화하려는 것이 현재 미국의 의도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숫자에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다 감축으로 인한 전력 보강 등을 통해 한국군 자강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략적 유연성 역시 한·미 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식으로 구체화 된 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략 상황 변화에도 불구, 동맹의 공통 분모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북핵 억제·역내 안정 차원에서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확장억제라는 동맹의 핵심 토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동맹 변화의 기회적 측면을 활용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라고 종합했다. ​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