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국산 쌀, 주먹구구식 검정 거쳐… 코스피 지수 4년 만에 최고치 [한강로 경제브리핑]

◆수입 미국산 쌀, 주먹구구식 검정 거쳐 안정성 논란

지난해 우리 정부가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쌀(현미)의 품질검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미국 측이 주먹구구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료에서 ‘돌’만 검정할 뿐 ‘유리’나 ‘쇳조각’ 등을 거르는 절차가 매뉴얼에서 생략됐다.

2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24년분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쌀 선적지(미국) 검정실태 조사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관계자 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TRQ 수입쌀을 검정한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 새크라멘토에 있는 현지 검정기관(OMIC)은 시료 3㎏에서 ‘돌, 토괴,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모든 고형물을 검정해야 하는데도 업무 매뉴얼에는 ‘돌’만 검정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계측기기로 쌀의 길이와 폭을 측정해 입형을 검정해야 하지만 현지 검정기관은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미국산 ‘장립종’ 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현지 소비자단체의 발표가 나오자 정부는 미국산 쌀의 수입 입찰과 국내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장립종’ 쌀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쌀의 입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절차가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 한국은 5%의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TRQ 수입쌀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 TRQ 물량 40만8700t 중 미국은 13만2304t으로 중국(15만7195t)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TRQ 물량을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고율(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쌀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TRQ 쿼터 내 미국산 쌀은 가공용·사료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지만, 저품질 논란 우려 속 쌀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쌀의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면서 관세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닷새 연속 올라 3,230대로 올라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1

◆코스피 지수 4년 만에 최고치 기록

코스피 지수가 3230선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자,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3년2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에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는 종가 기준 지난 2021년 8월10일(3243.19)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다.

외국인은 6054억원, 기관은 117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827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전날 테슬라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피 상승과 함께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고점을 찍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신용잔고)은 21조830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21조8410억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치이다. 신용잔고는 올해 4월 17조원 수준이었는데, 3개월 만에 4조원 넘게 불어난 셈이다.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도 늘고 있다. 25일 기준 국내 증시의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8조7890억원으로 전월(19조6301억원) 대비 4.48% 늘었다.

반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7조6600억원으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1조2225억원에서 31.74%나 줄어들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은행 등 빌딩이 밀집한 도심 풍경 위 먹구름이 드리워 있다. 연합뉴스

◆IMF, 한국 경제성장률 0.8%로 또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또다시 하향조정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음에도 저성장 기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9일 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치를 기존 2%(1월)에서 1%로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반면 세계 경제와 주요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지난 4월 전망치(2.8%)보다 0.2%포인트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 여건 완화와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일본(1.8%→1.9%)과 미국(1.8%→1.9%)의 성장 전망치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렸다. 미국은 관세 인하와 금융여건 완화,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편 효과 등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IMF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0.8% 성장을 예측했다. 주요 경제기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유일하게 1.0%를 제시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