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조한’ 표현 쓰며 선긋기… 남북관계 개선 험로

金, 이재명 대북 유화책 평가절하
韓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재확인
정동영, 민간 대북접촉 허용 방침
한·미훈련 조정안 北 호응 미지수

FILE - In this March 2, 2019, file photo, Kim Yo Jong, sister of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attends a wreath-laying ceremony at Ho Chi Minh Mausoleum in Hanoi, Vietnam. North Korea has threatened to end an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reached in 2018 to reduce tensions if the South fails to prevent activists from flying anti-Pyongyang leaflets over the border. The powerful sister said Thursday, June 4, 2020, the North could permanently shut a liaison office with the South and an inter-Korean factory park in the border town of Kaesong, which have been major symbols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rivals. (Jorge Silva/Pool Photo via AP, File)

북한이 28일 한국과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하며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든 마주 앉을 일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재명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카드를 꺼냈지만, 훈련이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와 실현 가능할지 미지수다. 연합훈련을 조정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할지 장담할 수 없어 자칫 잘못하면 여론의 역풍만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재명정부의 잇단 대북 유화책을 평가절하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선제 중단 조치에 대해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검토 등에 대해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다.

김 부부장은 더욱이 남북관계를 ‘조한(조선·한국)관계’로 칭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의 틀 속에서 한국을 상대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이 취임사에서 ‘통일부 정상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돼야 할 통일부”라고 밝혔다.

통일부, 입장 발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김 부부장 담화를 두고 “과거 거친 담화에 비해서는 순화된 표현”이라며 “아직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달 중순 시행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고, 당장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와 축소 등 조정 방향에 관해선 이 회의 이후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남북 교류를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미가 훈련 사전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황에서 연합훈련 조정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훈련을 조정하더라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지는 미지수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안보·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만큼 한국, 미국 등과의 대화에 나설 긴급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여정 담화를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조건부화하는 메시지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