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AI로 분석해 보니… 정청래 ‘언론’ 박찬대 ‘금융’

與 당권주자 입법 패턴 AI 분석

鄭 199건·朴 143건… 檢징계 등 주도
鄭, 징벌적 손배 도입 언론중재법
朴, 신용평가사 과실 손배법 눈길
鄭, 외부 참여 ‘법관 평가제’ 발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새 선장’이 뽑힌다는 점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어떤 정책 분야에 주력해 왔는지도 주목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두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사법개혁과 권력기관 견제,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생성형 AI인 ‘챗GPT’를 이용해 2016년부터 전날까지 20∼22대 국회에서 두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 목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정 후보는 이 기간 21대·22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199건을, 박 후보는 20대에서 22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며 143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후보가 공동발의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두 후보 모두 검찰, 경찰이나 법원 등 사정기관의 ‘변화’에 방점을 두는 입법활동이 엿보였다. 정 후보는 지난 25일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2020년에는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박 후보 역시 초선의원 시절인 2016년 11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징계로도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두 후보는 최근 들어서도 사법개혁 관련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는데, 민주당 주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3선 당선되어 복귀했던 정 후보는 그해 7월 장기적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발의했다. 이외에도 정 후보는 초·중등교육법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교육 관련 관심은 박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는 2018년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교육 관련 법안, 2021년에는 고등학교에서도 학점제를 운영하고 시간제 강사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을 발의했다.

입법활동을 통해 보인 두 후보 간 정책적 차이점도 엿보엿다. 정 후보는 언론과 관련한 법안을 여럿 내놓았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 기한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언론의 악의적 보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끔 한 언론중재법 등을 제출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인 박 후보는 2017년 주식회사에 외부감사선임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 2020년 신용평가사의 평가절차 과실 시 손해배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 개정안 등 ‘금융’ 관련 입법에 관심을 보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