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근’ 이상민 前장관 계엄 가담했나…내란특검서 피의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8일 만에 이 전 장관을 불러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건·사고 상황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서울시 산하 소방재난본부가 포함된 걸 두고 시도 “단전·단수 의혹 관련이라고 하나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해 2월11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그러나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살펴본 뒤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을 재소환하거나 혐의 중대성이나 소명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