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타오르는 민주 당대표전…박찬대 “검찰 과거사위원회법”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정청래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
내란특별법 도입 재차 강조…“당원 이기는 정당 없다”

박찬대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추진…“검찰 조작수사로 이재명 대통령 피해자 돼”

수해 복구 지원으로 멈춰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기호순)는 24일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검찰 과거사위원회법 추진 등을 통해 강경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21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앞서 박 후보가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지 부장판사에 대한 반발이 크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겨냥한 당심 맞춤 개혁 의제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국민 이기는 정권 없고, 당원 이기는 정당 없다”며 “수많은 공격을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이겨냈듯이 우리 모두 똘똘 뭉쳐 이겨냅시다.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 중심으로 단결할 때”라며 당심을 향한 호소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호응도가 높은 ‘검찰 개혁’ 의제를 내세우며 당심 구애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가운데) 당대표 후보,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8·2 전당대회 순회 경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국민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가 됐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며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후보가 내건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은 사실상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수사·기소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정치 검찰이 사건·증언 조작과 부당한 수사를 통해 나쁜 목적을 달성하려는 부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가 확인되면 그 부분 역시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에 대한 재판 과정도 여러 가지 증거 채택 안 되고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