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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올스톱 이튿날… 與 “檢, 공소 취소를”

입력 : 2025-07-23 19:11:15 수정 : 2025-07-23 19:11:14
유지혜·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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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심”
野선 “사법 파괴” 재판 중단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전날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쌍방울 사건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치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의 변호인들이 추가 합류했다.

 

양부남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추가로 나온) 증언, 제보 등을 보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검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세상이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은 윤 정권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대통령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수사 등 전임 정권 아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폭식 정치가 법치를 짓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를) 겁박해서 굴복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받고도 더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지혜·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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