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장기투자 문화 정착시키고 기관투자자 적극 역할을” [2025 세계증권포럼]

한국 증시 리스크 해결 방안·제언

고금리·지정학적 변수 등 구조적 취약
변동성 확대 땐 자본시장 리스크 작용
부동산 선호·정책 지속성 여부도 위험
밸류업 공시 의무·공매도 실시간 공시
배당소득 분리 과세·ISA 개편 등 필요

‘2025세계증권포럼’은 새 정부의 증시부양 및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통한 코스피5000의 ‘장밋빛 전망’을 넘어서 우리 앞에 닥친 글로벌 리스크와 한국증시의 구조적인 한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23일 포럼에선 이재명정부의 한국증시부양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고금리, 지정학적 변수 등 구조적 취약점과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3200선을 돌파한 이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리스크 해결방안 및 제언은 한국증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5 세계증권포럼’에서 ‘신정부 자본시장 드라이브와 한국증시 구조적 취약 대응 토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관영 중앙대학교 교수, 김병연 NH증권 투자전략총괄 이사,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상수 기자

◆변동성·공매도·경쟁력 잃은 산업도 리스크

현재 정부는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주주권익 강화에 방점을 찍은 증시활성화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코스피5000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 코스피는 3200선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 총괄이사는 ‘신정부 자본시장 드라이브와 한국증시 구조적 취약 대응 토론’에서 이재명정부의 증시부양책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고금리와 지정학 변수 등 복합 충격 시 외인 자금과 환율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그간 한국증시의 문제로 지적됐던 정보 비대칭과 공매도 제도의 불균형,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대량 리밸런싱이 변동성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성향상 대형주 편중 및 코스닥 고위험 병존 구조가 자본시장 시스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단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의 투기자금을 증권시장의 투자자본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한 부동산 선호사상도 리스크로 꼽힌다. 여기에 정책적인 일관성 및 지속성 여부, 외국인에게 의존적인 국내 금융시장의 한계, 물가 부담, 내수 둔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투자 여력이 축소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경쟁력을 잃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증권시장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익 대비 주주환원 가능성이 큰 지주사 및 금융사를 중심으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한국 수출 제조업의 경우 밸류업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그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외 수출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란 점을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중국이 미국과 결별할 경우 중국은 미국 외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공급과잉이 한국 기업의 마진에 영향을 주고 한국 제조업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구조가 계속되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경쟁력 있는 산업 필요

포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고배당 및 리츠 투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의무와 자사주 소각, 사외이사 확대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어져야 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공매도 실시간 공시를 통해 시장안정 장치를 마련해 단기변동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어 “전략적으로 배당 및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위해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교육 강화로 예금 대신 배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공매도와 ETF 안전장치 보완,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인프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복귀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선순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코스피 3000선을 돌파한 것과 5000선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코스피5000이 되기 위해선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기업의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자본시장 개혁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 일본의 경우 ‘TOPIX(도쿄거래소 주가지수) 500’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1배에서 1.5배로 상승했다. 김 이사는 “일본은 NISA(소액투자 비과세 제도)의 도입으로 예금 15조엔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고 그 결과 개인·연기금·외인이 동반 유입돼 닛케이지수가 33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의 일관성·세제 인센티브·거버넌스 혁신이란 3각 편대가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