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색상 차별' 논란에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일부 지자체, 지원금액 따라 색상 다른 선불카드 지급
"전형적 행정 편의주의, 즉각 바로잡으라"…행안부 전수조사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2025-07-22 10:51:56/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 등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다른 색상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선불카드의 색깔에 따라 받은 사람이 상위 10%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등이 노출된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