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만나 ‘대선 청구서’ 내민 양대 노총

현직 총리로 처음 두 곳 찾아

노란봉투법 조속 추진 한목소리
노·정 정책 협의체 정례화 건의
주 4.5일제 확대 실시 등 요구도
김 총리 “시대 맞는 대화·협력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양대 노총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등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이재명정부 출범에 기여한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청구서를 들이밀고, 정부도 노동계와 소통에 나서며 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22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현직 총리가 양대 노총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는 총리실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제까지 총리와 노총 간 만남은 총리실에서 진행되곤 했다. 이 때문에 과거엔 참석자도 노총 내 간부 일부로 제한됐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7월에는 김부겸 당시 총리가 집회 자제를 요청하고자 민주노총을 방문했으나 조합원들 항의로 간담회는 불발됐다.

양대 노총이 이날 김 총리에게 한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전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시행 시기 등 최근 전반적으로 후퇴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거부된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통과시키는 것은 내란세력의 처벌과 함께 중요한 청산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대(對)정부 소통 강화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소통 창구가 부족해 연속성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며 노·정 정례 정책협의체 마련을 요청했고,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정례화를 건의했다. 윤석열정부 때 노·정 대화를 전면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태도를 바꿔 정부가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를 배제하고 노·정 교섭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이 새 정부와 새로운 시대의 수준에 맞는 대화와 협력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외에 한국노총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 주 4.5일제 확대 실시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관해 “연내에 매듭지어지도록 총리께서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어떻게 더 폭넓은 사회적 공감 속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고공 농성 중인 사업장들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씨 사망 사고 해결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태안 사고와 관련해 “협의체가 참여 주체 문제 등으로 빨리 (구성이) 안 됐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