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美·中 대립 속 공급망 구축과 자원 확보에 민관 협력 대응 필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경제안보 위험 심화, 중국 자본의 국내 증시 진출 급증
사모펀드 통한 중국 자본 우회 침투로 기술 유출 우려 확산, 경계 강화 시급

(좌측부터)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강원 세종대 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윤경 인천대 교수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제공)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 경영대 교수)는 21일 세종대에서 국내 주요 대학의 경영학·경제학·법학 교수진과 국제금융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자본의 국내 증시 진출과 한국의 글로벌 자원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자본의 국내 증시 진출과 글로벌 자원 독점 전략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안보 위험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산업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강원 세종대 경영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자원 확보 전쟁은 국가 안보, 산업 전략, 기술 패권이 걸린 총력전"이라며 "한국 기업은 우방국 공급망 재편에서 주요 구성원이 되도록 공급처와 판매처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는 공급망 및 자원 확보 전략에 반하는 거래나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제정,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은 범부처 조직 구성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희토류 가격 위험을 상쇄할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국내 희토류 파생상품 시장 개발을 제안한다"며 "희토류가 필요한 기업들이 '희토류 선물'을 사전 매수한 후, 수출 금지로 가격이 급등하면 선물을 높은 가격에 매도해 얻은 수익으로 실제 희토류를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자원이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을지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핵심광물 등은 트럼프 정부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조선업을 한국과 함께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 부장은 "중국의 국내 주식 투자는 2023년 이후 연평균 14.1%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직접투자 건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 1위"라며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침투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므로 기회는 활용하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 유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기술 개발을 단시간 내에 무력화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및 처벌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우회 침투하는 중국 자본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상법 개정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치밀한 법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범주를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경각심을 갖고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 보완과 선제적 대응,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