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시키고 관세 파고 넘고… 난제 쌓였다

‘할 일 첩첩’ 구윤철 부총리 취임

81일간 부총리 공석 끝내 불확실성 해소
먹거리 오름세에 수해 덮친 물가 잡아야
‘발등의 불’ 관세협상… “美와 일정 조율”
불이익 없게 최선 결과 도출 ‘무거운 어깨’
꺼져가는 성장률 되살릴 돌파구 절실
해법은 AI… 적재적소에 투자 확대 필요
줄어든 세수에 재정건전성 관리도 시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을 연 뒤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퇴진한 뒤 81일 동안 공석이었던 경제사령탑 자리가 채워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구 부총리 앞에는 각종 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응, 호우 피해 후 급등이 예상되는 생활물가 안정, 0%대로 예측되는 성장률 제고,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먹거리 성장의 토대 마련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총리와 함께 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미 협상 관련)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관세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기 과제로 물가 안정과 관세협상을 첫손에 꼽은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경남 산청과 충남 서산 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잠정)가 큰 상황이다. 벼(2만5065㏊), 논콩(2050㏊)뿐 아니라 멜론(140㏊), 수박(133㏊), 딸기(110㏊), 쪽파(96㏊), 대파(83㏊) 등 밭작물 피해도 컸다. 닭 142만마리, 오리 13만9000마리 등 가축 폐사 규모도 상당했다. 수박이 3만866원(지난 18일 기준)으로 전년(2만1336원)보다 1만원 가까이 올랐고, 특란 30개 기준 달걀값(7031원)이 6.7% 뛰는 등 밥상물가가 오름세인데 ‘수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 폭염도 문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폭염이 길었던 16개 연도에서 농축수산물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대미 관세협상은 발등의 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거론하며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뒤 영농인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구 부총리로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비관세장벽 중 양보할 부분을 다듬고, 환율협상에서도 통상 측면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시민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꺼져가는 성장률도 문제다. 이날부터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고, 소비심리 역시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0%대 성장률을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도 반등시켜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 나라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2011∼2019년에만 해도 3.1%였지만 올해는 1%대 후반으로 낮아진다. AI를 성장률 제고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는 구 부총리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를 늘리고,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2022년 395조9000억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이 2023년 344조1000억원,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세수기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국가신용도도 지켜야 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라가 능력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적극 늘려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위해서는 세수 기반 회복이 중요해 감세 정책을 어느 정도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을 위한 국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