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양원 과반 실패에도… 이시바 “책임 다할 것” 퇴진 거부

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참패

자민·공명 연립 여당 47석 그쳐
與 122석·야권 126석 ‘여소야대’
부패스캔들·쌀값·관세협상 ‘패인’
취임 후 9개월간 선거 3번 전

‘포스트 이시바’ 의원 모임 등 예정
일각 “사의 안 밝히면 끌어내려야”
이시바, 야당과 연정 확대 가능성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패배에 이어 유권자들로부터 세 번 연속으로 불신임을 당한 셈이다. 이시바 총리는 중·참의원 양원 모두 ‘여소야대’가 되면서 국정 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했지만 퇴진을 거부하고 나서 당분간 일본 정치권은 혼돈의 늪에 빠져들 전망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에도 총리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초유의 양원 여소야대 자민 정권

21일 오전 완료된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자민당은 39석, 공명당은 8석을 각각 확보했다. 공석 1석을 포함해 이번 선거 대상이었던 125석 가운데 47석을 얻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꼽은 50석에서 3석 모자란 것으로, 기존 75석과 합친 여당 의석수는 122석에 머물렀다. 참의원에서도 과반(125석) 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법안, 예산안 처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야당에 넘겨주게 됐다. NHK방송은 “자민당 중심 정권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여당 패인으로는 지난 3월 이시바 총리의 10만엔(약 93만원) 상품권 배포 논란 이후 급락한 내각 지지율, 쌀값 고공행진 등 고물가 대책으로 내건 전 국민 현금 지원책에 대한 낮은 호응,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미 관세 협상 등이 꼽힌다.

◆갈림길 접어든 日 정치

이시바 총리는 “지극히 엄격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총리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당사 기자회견에서 미·일 관세 협상, 고물가 대응 등 과제를 거론하며 “정치에는 일각의 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여전히 양원에서 제1당인 만큼 야권의 협조를 구해 가며 국정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의 당 총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당내에서 퇴진 요구가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 전직 장관은 “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포스트 이시바’를 외치는 의원들 모임도 예정돼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전했다. 후임으로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등판설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 총리 선출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대 야권이 동의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난제가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나마 대화가 잘 통하는 이시바 총리 중심의 약체 여당 체제를 선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익 성향 정당까지 두루 포진한 야권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자민당 강경파가 무리하게 총리 교체를 추진하다가 예상 밖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보폭은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이시바 총리가 야당 일부와 손잡고 연립정부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이날 연정 참여 반대 뜻을 밝힌 가운데 유신회와 참정당은 “현시점에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는 자민당 ‘1강’ 시대가 저물고 일본 정치가 새로운 다당제로 향하는 갈림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이 난립하는 다당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새 틀을 서둘러 짜지 않으면 국민에게 장기적 혼미를 강요하게 된다”고 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