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목적 수사 사라져야”…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법무장관 취임식서 檢개혁 강조
“수사·기소권 문제 매듭지을 때”

1호 지시 ‘직무대리 검사 복귀’

정성호(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의지를 공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수사 공백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호 지시’로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관여해온 검사들에 대해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해당 관행이 수사·기소권 남용의 일환이라고 보고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에 대해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