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거점 특례시’ 지정도 요청
행안부 권고·9월 주민투표 남아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 통합과 관련해 전북도와 전주시, 지역 정치권이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다. 두 지역 주민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의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은 21일 전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행정청사 위치, 예산 배분, 복지 혜택 유지, 혐오시설 제한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가 포함되며, 조례와 특별법 등을 통해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제도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통합과 연계해 완주·전주 통합시를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가 인프라 기반을 토대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주민 발의로 추진된 이 통합 건의는 전북도와 완주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됐고, 위원회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만 남아 있다. 주민투표는 9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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