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 광물 밀수 단속’ 재추진

범정부 대책 회의 열고 현황 진단
“제3국 경유 운송 등 수법 은밀해져”

중국 당국이 전략 광물 밀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수출통제공작협조메커니즘판공실은 19일(현지시간) 남부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상무부·공안부·국가안전부·해관총서(중국 세관당국)·국가우정국·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등을 소집해 전략 광물 밀수출 특별 단속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희토류 샘플 모습. 왼쪽부터 세륨 산화물, 바스트네사이트, 네오디뮴 산화물과 란타늄 탄산염. 로이터연합뉴스

신화통신은 이 회의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피의자 체포 등 지금까지의 성과를 종합하고 현재 밀수 상황을 전면 분석한 뒤 특별 단속 재추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현재 전략 광물 밀수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소수의 불법 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국내외 결탁을 통해 밀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신청과 제3국 경유 운송 등 회피 수단도 날로 은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문의 법 집행 강도 상향과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합동 법 집행 협조센터 건설을 위한 연구, 중대 범죄의 빠른 처리, 전형적인 사건 적시 공개 등을 요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회의는 또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해외 최종 사용자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하는 방안, 전략 광물 수출 지침 제정·배포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희토류 등 자국의 영향력이 큰 광물 수출 통제를 전략 무기로 활용하고 있고, 지난 5월 범정부 차원의 밀수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이 지난 9일 미국 기업들이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환적 등의 방식으로 중국산 핵심 광물을 밀수입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의 단속을 무력화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