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은 내치고 강선우는 품고, 국민 눈높이에 맞나

李 대통령, 李만 지명철회 첫낙마
현역 의원인 姜은 임명 강행 수순
부적합 인사 감싸기, 정권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했으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둔) 11명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임명만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우 수석에게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의혹 제기, 본인 해명, 여론 동향을 보고받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후보자 자진사퇴 형식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있는 대통령 지명철회를 선택한 배경이 의문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와 관련해 “대통령이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만 했다.

혹시 이 후보자와 달리 강 후보자는 현역 재선 의원에 그동안 국회에서 대(對)윤석열정부 공세의 선봉에 섰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간다. 그렇다면 논공행상, 동료애가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 수석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부인했지만, 국민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국민과 민주당 보좌진이 받을 허탈감과 상실감을 앞으로 어떻게 만회할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극도로 민감한 공정과 형평의 문제여서 이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이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민심 이반을 야기했고, 그 결과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은 그동안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했다. 여권은 부적절 후보자 낙마가 야당에 대한 굴복이라는 인식에서 오기를 부린다면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