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군사위 통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제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됐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법안에 명시됐는데 이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주한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 안은 법안이 책정한 예산을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이 최종 확정되면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의회의 견제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나라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으로 하원, 상원의 군사위를 차례로 거친 뒤 단일안을 만들어 확정한다. 미 상원 군사위는 지난 11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