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정경두·서욱 전 장관 등 6명 수사 착수

검찰이 문재인정부 당시 북한군 감시초소(GP) 파괴에 대한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GP 검증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출입문 앞에서 한 관계자가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앞서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정부 당시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았다. 수사 대상자들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후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12일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반을 파견해 검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검증은 GP가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없도록 불능화됐는지, 복구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파괴된 GP를 빠른 속도로 복원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이 시범 철수한 GP에 병력과 장비를 재투입하고 기존 목재 초소를 콘크리트 소재로 보강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GP의 핵심인 지휘통제실 등이 지하에 위치해 있지만 당시 합참은 지상시설 입구만 폐쇄된 것으로도 GP 철수를 인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3월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현장 검증 당시 남측 검증반이 북한 GP 중 최소 1곳에서 무장 병력 배치를 확인하고 지하시설 연결 의심 공간 3곳을 발견했음에도 합참이 보고서를 ‘불능화 달성’으로 결론지었다고 판단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