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인 불발에… 조사 없이 기소 유력 검토 …‘계엄 증거인멸’ 조태용 前 국정원장 압색 [3대 특검]

내란 특검, 尹 구인 사흘째 실패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 18일 심사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에
‘부정선거론’ 모스 탄과 만남 불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6일 비상계엄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불응하면서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인멸 혐의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을 상대로 압수한 물건 중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삭제 조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통신내역 등이 초기화되는 원격 로그아웃 조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구치소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따져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지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특검으로부터 받은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을 인치 집행 현장에 보내려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인치 집행은 교도관이 가고, 특검은 지휘를 위해 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사건의 주요 인물 조사도 마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는 기소가 무리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인치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도 결정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윤 전 대통령의 이날 접견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탄 교수에게 “저와 모스 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자필편지를 보냈다.

이종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