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 공방… 정성호 “개별사건 이래라저래라 안해”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檢 수사·기소 분리, 거부할 수 없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넘기면서도
“가족전체 형벌 불균형한 측면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여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 관련 질문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은 형벌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지난달 서울대 포럼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소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일을 거론하며 “검찰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증거로 기소를 했던 것이고, 법원은 3심까지 유죄 판결을 했다. 재판은 증거로 해야 하고 정치공세로 뒤집을 수 없다. 이게 아니면 사법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수사도 자기가 하고, 윽박을 질러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자기가 하고 끝내 무죄가 나왔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재문 기자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이 집행을 하지 않은 일을 언급하면서 정 후보자에게 장관으로 임명된 뒤 관련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언론 등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