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략적 판단” “농민 희생 안 돼”… 부처 간 불협화음 [뉴스 투데이]

내부 교통정리부터 필요 지적도
정부, 금주 내 협상안 마련 계획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 시장 문턱을 낮추라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상 당국과 식량 안보를 경제적 득실로 따져선 안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미 협상 전 내부 교통정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농산물 모습. 뉴스1

16일 업계에선 이번 대미 협상의 ‘뇌관’은 농축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내놓으면서 미국산 가스·원유 구입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 수많은 의제를 목록에 올렸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지적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사과·딸기 등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이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통상 당국은 원만한 대미 합의 도출을 위해선 내어줄 것은 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전하며 “농산물은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지만 또 이후에 산업경쟁력이 강화됐다. 농산물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해 전향적인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민단체들은 “또 농업을 희생하느냐”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이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일각의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정부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미국의 협상 의도를 파악하고, 품목별로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소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한들 축산업계는 지원책을 요구하겠지만, 국내에 미칠 피해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쌀은 농업 주권 문제가 달린 민감한 문제라서 정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관계 부처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랜딩존(합의점) 도달을 위한 협상안을 꾸릴 계획이다. 8월1일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시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선택과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수·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