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 땅’ 방위백서 어린이용 책자 첫 배부 [뉴스 투데이]

각의서 채택… 21년째 억지 주장
기존 어린이용은 온라인판 제공
이번엔 6100부 실물 책자 제작
정부, 日 정무공사 초치 “철회를”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은 21년째다.

누가 뭐래도 우리땅 한국 정부가 일본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독도 실시간 영상관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는 모습. 이재문 기자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방위백서에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쓴 지도를 게재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부각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한국과 안보 협력 관련 기술은 분량이 작년보다 1쪽가량 적은 2.5쪽이었으나, 전반적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지난해와 같이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삽입된 지도. 사진=어린이용 방위백서 온라인판 캡처

한국 외교부는 논평을 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세키 요시아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도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과의 면담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 약 6100권을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처음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