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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빼고 저렴하게…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나온다

입력 : 2025-07-16 06:00:00 수정 : 2025-07-15 21:36:46
세종=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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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구글 ‘끼워팔기’ 제재 대신 시정안 제시
향후 4년간 주요국 수준 요금 유지 약속
소비자·음악산업 지원 300억 상생안도
iOS 기준 1만900원… 기존보다 최고 57%↓
한 달 의견수렴 거쳐 확정… 연내 출시 전망
백그라운드 재생 등 빠져 실효성 의문

구글이 동영상 서비스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라이트’(라이트)를 이르면 연내 전 세계 최저가인 8500원에 출시한다. 이는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지적을 받은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프리미엄) 요금의 절반 수준이다.

사진=AP연합뉴스

다만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등 유용한 기능들이 빠져 있는 라이트를 프리미엄 이용자들이 선택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타협을 이끌어내는 ‘조정’과 유사하다.

 

공정위가 공개한 구글의 시정방안은 △라이트 출시 △프리미엄 가격 현행 유지 △이용자 대상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혜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아티스트 지원으로 구성됐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상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프리미엄 대비 각각 57.1%, 55.9%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라이트는 이 요금제가 정식 출시됐거나 출시될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저렴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이 현재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국가가 있고 앞으로 할 국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다른 국가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며 구글로부터 최저 가격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라이트 요금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프리미엄의 가격 또한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라이트 요금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 뒤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에 출시도 가능하다.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구글은 우선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원 규모의 2개월 연장 무료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라이트 요금제 신규 이용자와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통신사 등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75억원 규모의 라이트 할인혜택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150억원을 들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 48개팀을 발굴·육성하고 8개팀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이 마련되어 8월 14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시정 조치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을 묶어 프리미엄을 단일 상품으로만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라이트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등 유용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어 잠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프리미엄 이용자 이모(33)씨는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이유가) 광고를 안 보는 게 가장 크긴 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라며 “라이트 요금제로 갈아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소비자 설문을 진행했는데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5%가 ‘광고제거’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백그라운드나 다른 것들은 미미했다”며 “라이트가 출시된 다른 국가 모두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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