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가능할까…주한미군 역할조정 우려도

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안규백, 목표시기로 "李정부 임기중" 밝혀
한미 '조건 충족돼야 전환' 합의…연합 방위 주도 역량 갖출 지가 관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안 후보자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하는데,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국방비 규모에 관한 윤 의원의 질의에는 "연구결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년을 끌어온 전작권 전환이 5년 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2030년까지 감시·정찰, 미사일 방어, 타격 능력 등 한미 연합 방위체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질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의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방전략을 중국 위협 대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맹국에 역내 안보 책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거나 병력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와 한국군의 능력 확보 등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동일한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면서 필요한 능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