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토허제’로 정책 신뢰 높인다

서울시, 제도 개선 계획 수립

토허구역 허가 현황 모니터링
가격·거래량 사전 분석·예측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해제·재지정 과정 ‘엇박자’ 보완
“실수요자 보호·거래 안정 도모”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는 개선 계획을 내놨다. 올해 2∼3월 토허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시장의 현실과 엇박자를 낸 데 대한 보완책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가격 예측·거래량 분석 정확도를 높여 토허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 운영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합리적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내 토허구역은 164.91㎢로, 전체 시 면적(605.24㎢)의 27.2%에 해당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 지역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잠·삼·대·청(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14개 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는 올해 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시는 해제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 추세”라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장의 상황과 다른 진단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시는 34일 만에 강남 3구에 더해 용산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토허제 검토와 입안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제도팀을 신설하고, 전문임기제로 ‘주택부동산정책수석’를 영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번 계획도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는 시각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주요 토허구역의 허가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분석·예측을 실시한다. 데이터 기반 토허제 제도 운영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자치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창구를 확보한다. 필요시에는 탄력적·합리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시·자치구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토허제 운영,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담당하고, 시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를 맡는다. 자치구는 접수 및 심사, 현장 집행 및 민원 응대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우선 토허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자치구를 통해 실거래신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려 ‘공급 절벽’ 현상과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확보하고, 착공·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