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버스요금 8월 200원 인상 예고…진보당 “시민 배제된 결정” 반발

전북 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요금이 다음 달부터 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시민 의사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달 심의를 통해 버스요금을 평균 200원 인상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도내 14개 시군에 이를 통보했다. 최종 시행 여부는 각 시장·군수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며,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군산시내버스에 시민들이 승차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이 경우 전주·완주는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르게 돼 전국 도청소재지 중 가장 비싸고, 서울·부산·광주 등 대도시보다도 높은 수준이 된다. 또 군산·익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지 농어촌 버스 요금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른다.

전북도는 요금 조정에 앞서 회계법인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타 시도 평균 인상분 등을 반영한 200원 인상안과 운송업체의 수지 요구를 고려한 500원 인상안 두 가지가 제시됐다. 소비자정책위는 이 중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200원 인상안을 채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최대 3920원까지 인상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합리적인 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진보당 전북도당은 “시민과의 공론화 없이 소위원회 심의만으로 이뤄진 일방적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버스요금은 서민과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문제임에도, 시민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버스업계에 매년 수백억원의 보조금이 매년 지급되고 그 액수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요금 인상과 지원 확대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또한 “이런 지원금과 요금 인상만으로는 버스업계의 구조적 문제나 시민 교통권 보장, 서비스 질 개선을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전북도와 각 시군에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요금 인상안 철회와 지원금 중심의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도당은 “전남 신안군, 강원 정선군 등 이미 공영제를 통해 주민 만족도와 교통권을 높인 사례가 존재하며, 완주군 역시 마을버스 공영제 시범 운영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는 시민 모두의 기본권이자 지역 공공 서비스의 핵심인 만큼 도민과 함께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