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채용 인원도 111명 불과
정부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정작 탈북민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1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정보원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52곳 중 탈북민 출신 공무원 또는 행정지원인력이 근무 중인 곳은 28곳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외교부·국방부·보훈부·여가부 등 24곳은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쳐도 탈북민이 전무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탈북민은 총 1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입과 지위가 안정적인 일반직 공무원은 29명에 불과했다. 임기제 공무원이 8명이었고, 행정지원인력으로 분류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각각 60명, 3명으로 조사됐다.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재직 탈북민은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특정 전문 분야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거나, 환경미화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일반직 12명, 임기제 6명, 무기계약 4명, 기간제 1명 총 23명을 채용했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공무원 82명, 행정지원인력 29명 총 111명의 탈북민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 최다 인구 지역인 경기도가 절반가량인 52명(공무원 37명·행정지원인력 15명)을 채용했다. 서울은 일반직 1명, 임기제 3명을 고용해 인구 규모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었다. 전남과 광주가 각각 11명(공무원 7명·행정지원인력 4명), 8명(공무원 8명)을 채용해 서울보다 더 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탈북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자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탈북민 채용 관련 정부업무평가 지표확대, 탈북민 경력채용(제한경쟁)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온 통일’로도 불리는 탈북민의 원활한 남한 정착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부 내 탈북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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