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무라벨 생수 의무화’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 위해 업계와 소통할 것”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무(無)라벨 생수’ 의무화 시행 방안과 관련해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시행방안은 업계와 협의 중인 단계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스1

무라벨 생수는 생수병 겉면에 비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생수 제품을 가리킨다.

환경부는 2026년 무라벨 생수 제조 의무화를 골자로 관련 고시를 2년여 전 개정했다. 그러나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오프라인 낱개 판매의 경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안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무라벨 생수를 계산할 수 있는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유통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건데, 고시 개정 후 2년간 환경부가 제도 시행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 것이다.<세계일보 2025년 6월26일자 8면 참조>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시행 계획을 앞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 태도는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환경부가 ‘유예부’란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후퇴한 일회용 규제를 강화하고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 측 질의에서 이와 관련해 “그간 환경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유예하는 등 혼선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겪으신 바 있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유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제도, 규제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영향분석,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입 또는 강화가 예정된 제도에 대해선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