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진술 의욕 꺾인 상황”… 尹,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할까

내란특검, 14일 조사 출석 요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재구속 뒤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종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적극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보다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서울 서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특검보는 강제 조치를 검토하냐는 질의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