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학생 사망에…서울교육청 “학원가 성적 마케팅 점검”

최근 서울의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고교생이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가의 ‘서열화 마케팅’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서울 시내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교육감으로서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입시학원에서 여고생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주변에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투신한 입시학원은 건물 외벽에 성적 향상자 명단이 들어간 현수막을 걸고, 건물 내부에도 고득점자의 명단이 있는 홍보물을 잔뜩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교육감은 입시학원의 극단적인 마케팅이 이런 참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원가에선 과도한 경쟁과 서열을 부추기는 광고 사례가 종종 있다. 시험 점수에 따른 부적절한 우월감이나 열패감을 자극하는 광고도 있다”며 “시험 점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고, 약자에 대한 무시와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고 일부 사교육 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학원가 합동점검을 예고했다. 학원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성적을 내거는 등의 과도한 서열화 마케팅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런 광고 행위를 처벌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부적절한 광고 발견 시 광고물 철거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습자 인권 침해 우려 광고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법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또 학원 운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무리한 선행학습과 반인권적인 홍보를 막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 업체 역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계속 푸르고 따뜻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 길에서, 입시학원 관계자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