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측근 입단속’ 자충수가 결정타

윤석열 재구속 결정적 배경은

강의구·김성훈 등 심복들 진술 번복
특검, 尹측 회유·압박 따른 결과 강조
비화폰 삭제 지시·허위 공보도 언급
심문서 증거인멸 시도 다각도 제시

尹 구속시한 최장 20일 고강도수사
평양 무인기·오물풍선 원점타격 등
北 무력충돌 유도 외환죄도 본격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내란 특검은 구속기한 안에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해 우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진술 번복 회유’ 결정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빠진 최근 특검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측근 입단속’ 시도가 오히려 구속의 빌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특검 수사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기각한다”며 “증거인멸 혐의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부터 최장 2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 10일에 더해 한 차례 연장을 통해 10일 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특검은 고강도 수사를 거쳐 구속기한인 이달 말일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만으로도 (전날 심사에서) 6시간 걸쳐 논박이 이뤄진 만큼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가능한 구속기간(20일)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수사도 본격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내란과 함께 특검 수사의 큰 줄기 중 하나이자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퍼즐’이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조사 계획을 묻자 “기본적으로 영장의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에 수사를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적인 수사는 가능하다”며 수사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가장 먼저 밝혀져야 할 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V(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V와 (김용현)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는 현역 장교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위협비행을 했다’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V’의 지시로 이뤄졌음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특검에 관여한 변호사는 “외환죄에 관해선 추가로 밝히거나 보완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인 진술을 기반으로 시간별, 단계별 상황을 자세하게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종민·안경준·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