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만명만 남겨야”… 현실화 여부 촉각

콜드웰 前 美국방장관 고문 보고서

대중국 견제 등 美 국익 보호 차원
비행대대 본토 복귀 등 감축 주장
국방장관도 재편 가능성 언급해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을 지낸 인사가 쓴 보고서에서다.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절반도 안 되는 약 1만명만 남겨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주장이 종종 불거지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댄 콜드웰(사진) 전 미 국방장관 수석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주한미군의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주한미군 재편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실재하고 임박했을 수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주둔 미군을 재편하고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을 괌 등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이후 익명의 고위당국자는 감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임성균 기자 [e-mail]